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외국인 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고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규정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