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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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파견수수료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음 -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대가에 관한 요금상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화하고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ᆞ교육비ᆞ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 -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