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53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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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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