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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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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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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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20240805132657_14061.jpg&w=3840&q=75)
[Who Is ?]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특히 산림 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정보 알림 체계를 구축 하기로 했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건강하게 나이듦 즉 스마트 에이징...
이병훈 의원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가입 체육 단체는 겨우 4...
징계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앞두고 계정 신청률은 극히 저조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11월부터는 체육 단체 등에서 수집된 징계 정보 를 통합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에 3천개 체육 단체 중 4곳만 신청
징계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앞두고 계정 신청률은 극히 저조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11월부터는 체육 단체 등에서 수집된 징계 정보 를 통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다른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 신고할 경우 신고사건을 접수, 조사, 조치하는 상황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신고 후에도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ᆞ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ᆞ지부, 지회ᆞ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