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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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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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경미 "강남을 '수포자' 없는 공 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며, 융합형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 법... (사진=뉴스1) -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AI 시대에 교육 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발의) ▲택견 진흥법안 (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7일... 여의도에서 ' 인공지능 교육 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엄태영...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견 진흥법안 '은 매년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정하는 등 택견의 진흥 을 위해...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동시대 삶의 방식에 오히려 역행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