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4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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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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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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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방ᆞ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완화하고자 함
소병철의원등11인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