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그러던 중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 만료 퇴임을 앞두자 더 이상 임명 제청을 미룰 수 없어 1+1 방식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8월 26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506673.jpg&w=3840&q=75)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 앞에는 2년 임기 동안 헌법은 물론 국회법 ,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등 신생 공화국의 기틀이 될 핵심 법률들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였다. 1950년 6월2일...
![[유승민 인터뷰①]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패배…한동훈·이준석까지 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5177_393076_028_v150.jpg&w=3840&q=75)
[유승민 인터뷰①]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패배…한동훈·이준석까지 크...
다음 총선에서 151석 이상을 확보해 국회 를 탈환하고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이 변해야 한다. 이 공감대가 커지면 강성 당원의 표심도 변할 수 있다." 장 대표가 임기 중 물러날 가능성은. "지방선거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ᆞ참고인ᆞ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하여 증인ᆞ참고인ᆞ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탄압당해서는 아니 됨 -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구실로 삼은 동법 제145조에 따른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함 -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징계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 또는 다수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불합리하게 제재받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