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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145공포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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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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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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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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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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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57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ᆞ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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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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