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44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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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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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83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은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 명예회복 및 배상 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4인2021-07-12
2105985철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5인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