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1년 세법개정안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수협 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외식산업 위축 등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가 급감되고 있음 -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서 수협은행을 분할한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간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일몰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면제 적용이 될 예정임 - 제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기관의 어업인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