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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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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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ᆞ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ᆞ자막ᆞ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ᆞ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ᆞ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그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전제품과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ᆞ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