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음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판매 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을 명시함 - 담배 등의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