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물 이 마치 물건처럼…너무 쉬운 동물 거래
아래 파양 도 가능합니다. 충남 천안 '파샤 사건'의 학대자로부터 파샤의 모견 '아샤'를 입양 했다고 밝힌... (사진=반려 동물 중개 사이트 캡처) 또 해당 중개 사이트는 동물 파양 의 경로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무료 분양...
“너 착하잖아, 얘 버릴거야?”…선한 마음까지 이용해 먹는다는 ‘신종...
구조견 입양 희망자 유인해서 책임비·회원비 명목 비용 요구 입양 완료 핑계로 분양 권유도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노린 꼼수 영리 목적 파양 중개 제재 없고 보호 소 명칭 사용 제한도 없어 최근 강아지를 키우기로 결심한...
고양이 파양 에 ' 입양 중개 비' 80만원? 신종 펫샵 논란
' 입양 중개 ' 해준다며 80만원 요구 그런데 이곳은 일반적인 동물 보호 소와는 다른 곳이었다. 제보자 A씨는 "레몬이를 맡기며 입양 자에게 파양 입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내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메시지를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왔음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4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됨 -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한 학대행위들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함 -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음 - 아예 10월 4일을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