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도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종합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만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편의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수단 또는 조치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 규정·기준·관행 등의 변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수단 또는 조치가 포함됨 - 비물리적인 수단이나 조치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한 편의가 물리적인 수단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ᆞ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음 -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