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01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72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추경호의원 등 12인2021-09-29
212056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3-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