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옥주,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전문기관 기술검토 근...
관리청 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이 확대될수록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항만 과 관련 사업자 의 안전관리 역량도 국내...
방글라데시 폴리프로필렌 시장동향
해상 운송 및 항만 비용 운임, 보험, 체선, 체화료 납기 신뢰도가 주요 구매 요인 환율 및 신용장... (IRC), 사업자 ·납세 번호(BIN/TIN), 수입 신고, 주요 선적 서류 수입업체 및 통관에 필수이며, 품목 인증에는...
기고/ 항만 하역 사업 을 등록한 자의 운임과 요금
항만 하역 사업 을 등록한 자는 별도의 요금 및 운임을 적용 또는 변경하여 징수할 때 반드시 관리청 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