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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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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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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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2028년 총회 준비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 법률 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등 13개 일부개정 법률 안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성공 개최 토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 법률 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며,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있음 -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준공확인 등과 같은 권한을 해당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