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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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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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 24건, 2년간 전부 기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1335711925_00_676.jpg&w=3840&q=75)
[단독]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 24건, 2년간 전부 기각
금감원 금융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체국 보험 은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정안은 우체국예금·보험 이 금융소비자보호 법이 아닌 별도 법률 의 적용을 받고 과기정통부가 관장한다는...
연금부터 치매머니까지, 넓어진 시니어 금융 ···착취 방어는 여전히 ...
은행대리업은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 이 은행을 대신해 대출 상담과 신청, 서류 접수, 대출 약정... 실제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노인 대상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수신금리 10%대 특판...'머니무브' 선점 총력
대형 금융 사의 안정성을 주 무기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예금 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자금 재편 신호탄 24년... 우체국 은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가 예금 을 전액 지급·보장한다. 때문에 예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과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ᆞ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ᆞ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함 -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함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 및 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출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우체국예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