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 -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 -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은 「민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유류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