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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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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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프리뷰] 안태준 민주당 의원, ‘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23%252F202603231551463850275-2-654917.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안태준 민주당 의원, ‘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하는 ‘ 주택 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
' 주택 채권입찰제' 개편과 도입 통해 '로또 청약' 방지
분양 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국민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 주택 채권입찰제' 도입 내용을 담아 ' 주택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일부에서 ' 주택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안태준표 주택법 개정안…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에 전문업체 허용
이번 개정안은 향후 해당 가이드라인과 시너지를 내 입주예정 자의 사전점검권을 제고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