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120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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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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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1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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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됨 -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0-06-12
21015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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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0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