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구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지원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구직지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던 것에서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