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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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현행법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 공직선거법 」 제58조의2는 투표소... 실제로 투표의 공정성 에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서 누락된 장애인의...
기업인이 정치의 규칙을 모를 때,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된다
"정치3법, 즉 공직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상식 퀴즈가 아니다.... 기회의 공정성 , 자금 흐름의 투명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서 나온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필요한 일에...
조국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임기 후 유죄 가능성 높아"…민주당 공...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에 정치권과... 주장을 현행법 에 대한 확정적인 법 해석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법률적 견해로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