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세미나에서는 현행법 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 국가긴급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발생할... 공직선거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수개표를 도입할 것을...
[시론] 선거 는 끝났지만, 심판은 이제부터
그래서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나 공직 상실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선거 의 공정성 ...
![[인&아웃] 선거 는 끝났지만, 심판은 이제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7%252F27%252FAKR20260727095300546_02_i_P4.jpg&w=3840&q=75)
[인&아웃] 선거 는 끝났지만, 심판은 이제부터
그래서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나 공직 상실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선거 의 공정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