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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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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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19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상파 와 유료 방송 ...
허위정보법 사전 검열?…김종철 위원장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스룸...
방송 사업자 들이 매우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 이것은 사실 현행 법제에서 가능한 시행령을 고쳐서 완화한 것이고요. 방송법 을 바꿔서 지금 현재...
이 대통령 “공정성 결여 방송 제재”…전문가들 “법 취지 거스른 부적...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하지만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3조2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의 허가 및 재허가, 종편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 -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편익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설치ᆞ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정부는 2016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