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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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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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정부 감천댐 건설 중단…“ 홍수 피해 대책 누가 책임지나”
하천법 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인 만큼 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홍수 방어 대책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의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기후변화 로 수자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일 수원 의존만으로는 첨단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담보하기...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 농어촌정비법, 수자원법 등을 패키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반도체 용수, '확보량'보다 '공급신뢰도'…극한 가뭄까지 따져야
계획상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 가뭄과 기후변화에 도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댐건설·관리법, 하천법 ,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 및 제외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 - 하천구역 안의 등기상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의무 등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 -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법률의 개정이 불가함 - 1999. 12. 31. 및 1989. 12. 30.「하천법」개정(법률 제3782호 및 법률 제4161호)을 통해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여 112,900천m2(전체 대상면적 150,954천m2의 75%)를 보상하였음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보상하였음 - 아직도 약 17,993천m2의 토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음 - 보상청구를 해야 함을 알고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았던 간에 미 보상 사권에 대한 보상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는 물론, 앞으로도 사권이 연계된 하천공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법률안에서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13. 12. 31.까지 새로이 인정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상대상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함 - 보상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 -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보상평가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 -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위 확인서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 -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보상금의 공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명 및 목적규정을 수정하고, 광범위한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또는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의 이·치수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방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견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의 설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