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약관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의 약관인 기본공급약관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에 관한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약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 전기판매사업장은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