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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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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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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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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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