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방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시 나온 ‘좌파 숙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형법으로는 심리전·...
해당 법안 에 반대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野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 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인사들이 역사 및... 민주당은 특별법에 역사 왜곡 방지 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 역사왜곡 ...
민주, 친일인사 공직 임명 막는다
구체적으로는 ▲ 일본 제국주의 지배 및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 미화·정당화▲독립운동·항일운동 비방하거나 관련 역사 적 사실 날조·유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