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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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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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성안길서 울려 퍼진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외침
생명안전 기본법 , 현행법 과 무엇이 다른가 생명안전 기본법 안은 안전을 기본 권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2024년 4월 24일 발표된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8시 3분 현장 에 출동한 소방 대...
![[강원 소방 ]홍천,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단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13%252Fnews-p.v1.20260413.3ec77cb6a05d4d76a2627eae51db3825_T1.png&w=3840&q=75)
[강원 소방 ]홍천,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단속
불법소각 현장 단속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소방 서 현행법 에 따르면 불법 소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화재 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소방 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 소방기본법 」에...
박정현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기본법 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 에서 산림은 소방 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