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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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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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구마모토현은 TSMC 관련 인프라 정비 를 위해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의 ' 지역 산업구조전환 인프라 정비 촉진형'으로 약 29.6억엔을 배정받았다. 이는 반도체공장 하나의 건설을 넘어 도로· 교통 망·산업용지...
화성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초록우산 후원금 2억5천만원 확보
전달받아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기관 지원, 드림스타트 결연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도시교통 체계 구축과 미래 비전을...
화성특례시, 생활권부터 산업 현장까지 다시 설계
철도와 대중 교통 , 도로가 각각 움직이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수단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별 이동 특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 지속 가능 교통 물류발전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며, 시장이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