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의원, "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 논의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 논의가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세 는 배기량을...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 지방세 ...
이용우 의원, 자동차세 과세형평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 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고액 승용차, 업무용차보다 자동차세 왜 싼가 봤더니 ‘배기량 탓’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 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뒤따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 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km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관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다양함 -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세 부과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 -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