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 사항 ,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 신고 사항 ,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 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시장이 인사청문을...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의정 역량' 담금질
연수에서는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비롯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공직자 재산 신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의무 사항을 다뤘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李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재산 28억 신고
21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나 실장을 비롯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나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