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9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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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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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1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이에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5-13
2115254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