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수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공무원 교육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