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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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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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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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 -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 -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 -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청년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