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됨 -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海技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자 함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