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얼돌 체험시설이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상업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리얼돌 체험시설이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시설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리얼돌을 이용하여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영업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리얼돌 체험시설’을 현행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청소년들의 성장?교육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난간과 관련한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