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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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中企 성과급의 15% 소득·법인세 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1%252F07%252F26%252F202107261204256230953-2-214171.JPG&w=3840&q=75)
dnews.co.kr2021-07-26긍정
[2021 세법개정]中企 성과급의 15% 소득·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현재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해당 기업의... 이 밖에도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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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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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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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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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2인2023-11-10
212238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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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