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진우 "'현금 집 보관' 직접 얘기한 정치인 처음" 김민석 저격
주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인정받고 싶어 안달, 네타냐후 패싱 논란에 트럼프의 위험한 폭주: 슬로...
원인데 재혼 과 장인상,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윤리법 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등 5억 수입” 野 “신고 누락 위법”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 했고...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 공직자윤리법 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이러한 규정은 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됨 -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외가의 재산을 포함시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재산 은닉ᆞ축소 신고를 방지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혼인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등록의무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이유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혼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