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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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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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새롭게 사용 했다. 저고위법의 ‘제2장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은 발의안에서 ‘제2장 인구정책의... 인구정책 기본 계획(기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미래위원회로 명확히 했다. 현행법 ...
![[심층진단- 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4%252F02%252F29%252F2024022900473_0.jpg%253Fu%253D20240303091326%253Fu%253D20240303091326&w=3840&q=75)
[심층진단- 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
기본법 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 기본법 이 제정됐을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뤄야 하는 정책은 크게 저출산 과 고령사회 대응 두 가지뿐이었다"며 " 현행법 ...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현행법 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런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ㆍ고령화 현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