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KB금융 차기 회장, 양종희·이재근·권광...
KB금융은 중소기업에 대출 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과 기업 대표의 개인 자산관리, 기업승계... 우리은행 IB그룹 집행부행장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대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대표 등을 ...
정부, 금융권에 주택공급 자금 확대 주문…PF 애로센터 가동
시행사나 시공사, 금융회사 등이 PF 보증이나 정상화 펀드, 금융기관 대출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업권 협회도 PF 대주단의 자금 취급 과정에서...
NPL 정리 나선 신협· 새마을금고 …'외부 수혈' vs '내부 발탁' 엇갈린 전...
신협과 새마을금고 의 인사·조직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신협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자산관리 전문성을...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8%를 웃도는 등 부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상반기 순이익이 개선되며 실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 -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합회의 안전기금의 명칭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제를 도입함 - 연합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가 6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얻지 아니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신용ᆞ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ᆞ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