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AI 로봇 年 1000대 보급" … 10대 업종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하지만 현행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이 유지되며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인공 지능 전환(AX)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를 3분기 중 구체화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도 연내 마련하고...
환수한 비트코인, 국가자산화...취득 후, 경매 처리
1950년 제정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유재산법을 76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 기본법 ... 2단계로는 인공 지능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K-Asset Cloud'를 구축해 2027년 중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목표로...
1400조 국유재산 '국가자산'으로…가상자산 공백·부동산 칸막이 없앤다
국가자산 기본법 '을 제정한다. 연내 하위법령 초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80년째 부동산 중심 틀…자산별 관리 한계 누적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ᆞ무선 정보통신을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키고, 관련 업종에 대해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능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임 - 다른 법률에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