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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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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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9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2-01-20
2115952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