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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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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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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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 적자 탈출 더딘데 건전성도 뒷걸음, 고영철 부실채권 관리 강화 '고...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상반기 신용 사업에서 순손실 1958억 원을 봤다.... 신협중앙회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 당국, 대부업법 규제 완화…신협 부실채권 정리 숨통
이를 위해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세부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신협의 부실채권과 연체율은 상호금융 업권 평균을 웃돌고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업 등 감독 규정’상 대부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이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선거운동 유형 중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음 - 이에 맞추어 신용협동조합 역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임원 선거운동 시 조합원의 호별 방문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