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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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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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929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3%(2주택 이하)·6%(3주택 이상)의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 - 건설임대 등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기준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시행령 시행(’21.2.17일) 이후 신규로 건설·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그 이전에 임대 중인 기준가액 6억원 초과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이 불가피함 -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6%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1-10-22
2105021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 -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없도록 하고자 함
박형수의원 등 11인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