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 기관의 위축으로 서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과 필요자금 부족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와 금융권도 인식하고 있음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의 금리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하여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 -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신용공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신용공여의 방법으로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에 신용공여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 신용공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금융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감독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을 해소함 -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도입함 - 금융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비검토제를 도입함 - 금감원의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방지함 - 매년 분담금 징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금감원의 방만경영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의 보고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보고를 공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거래소는 공공적인 역할 및 책임이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임 -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