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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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핵심광물과 원자력 은 중장기 산업정책의 주요 분야로 언급됐다. 관계 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발전용 원자력 시설을 의미함. SMR은 통상 단위기당 발전용 량이 300MW 이하인 모듈형 원자로 로, 필리핀...
![[박영서의 외신 다이제스트] 미·사우디 핵동맹, ‘판도라 상자’ 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2%252Fnews-p.v1.20260812.08ad161ce56e4951ba070883c5b19969_R.jpg&w=3840&q=75)
[박영서의 외신 다이제스트] 미·사우디 핵동맹, ‘판도라 상자’ 여나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역내 위상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 문제는 중동의 핵 시설 이 군사적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를 폭격했고, 2007년에는 시리아의 비밀...
원전 검사체계 상시화 추진…원안위, 운전 중 정기검사 허용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발전용원자로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기검사를 단순한 시설 점검에서 시설 의 성능과 운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ᆞ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