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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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연철 대한 수의사 회장 “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
관할 법안심사소위가 법 개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인 만큼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 수의사 회는 동물 진료 부 공개 법안이 거듭 발의된 지난 9년 동안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 진료 심화, 진료 정보의...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 들, 동물 보호단체에 분노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회의를 열고 동물 병원 진료 부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청래...
"부르는 게 값?"…전북 동물 병원 검사·입원비, 공시가보다 비쌌다
조사에 따르면 전북 도내 동물 병원 20개 진료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실제 진료 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시가격을 웃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에 근거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진료 비를 조사하고 중간값...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