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0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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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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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1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위원장2025-11-12
2206484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실시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12-13
2205068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465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는 기존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전력화할 경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 제한될 수 있음 -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17인2022-09-22
2120254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