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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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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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하이닉스, 임단협 최종 담판⋯ 통합노조 출범 속 성과급 체계 막판 변...
SK하이닉스 노사가 18일 경기도 이천캠퍼스에서 대표 자 교섭을 열고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최종... 시도가 근로자 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 인 근로 관계나 근로조건 등이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따라서 구 협약상 근로조건 기준 은 통합...
인사 '내부 가이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기능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의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복리후생, 징계, 해고 등 근로조건 ... 이때 필요한 동의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다. 집단적 동의란 사용자의 개입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ᆞ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